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/주요 결정례 (문단 편집) == 러빙 대 버지니아 주 (Loving v. Virginia, 1967) == ||<-2> {{{#white '''미국 연방대법원 판결'''}}} || || 사건명칭 ||'''러빙 대 버지니아주'''[br]Richard Perry Loving, Mildred Jeter Loving v. Virginia|| || 판례번호 ||[[https://supreme.justia.com/cases/federal/us/388/1/|388 U.S. 1]]|| || 선고일 ||[[1967년]] [[6월 12일]]|| || 재판관 ||연방 대법원장 [[얼 워런]] 및 8인|| || 판결 ||'''[[미국 헌법 #s-3.15|수정헌법 제14조]]의 평등보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에 의거, 인종간 결혼 금지는 위헌이다.'''|| || 다수의견 ||'''워런''', 블랙, 더글라스, 클라크, 할란, 브레넌, 스튜어트, 화이트, 포타스 (만장일치)|| || 보충의견1 ||'''스튜어트'''||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 [[버지니아 주]]의 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중요한 판례이다. 1967년 당시 미국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백인과 흑인 등 인종간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을 시행하고 있었다. 이와 관련, 대법원은 "개인의 결혼과 동거 문제에 주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위헌"이라는 '러빙 대 버지니아' 판결을 내렸다. 연방 대법원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인종간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허용했다.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20625002900072|#]] 또한 이와 더불어 [[한방울 원칙]]을 규정한 버지니아 주의 주법도 위헌 판결을 내려 한방울 원칙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망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